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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디홀딩스 뉴스

제목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海南自由贸易港法) 출범 등록일 2021.06.28
글쓴이 한중기술거래소 조회 310


2021 6 10 1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9 회의에서 중국 특색의 수준 높은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을 건설해 더욱 고차원적인 개혁개방의 새로운 판을 구성하고 개방형 경제의 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무역항법(中华人民共和国海南自由贸易港法)> 정식으로 통과같은 날 공포•실시되었다.

6 21 국가신설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난 자유 무역항법기자회견을 개최세계 각국에 해당 법의 공포 및 실행 세부 사항을 정식으로 소개하였다.

 

<하이난 자유무역항법>은 다음과 같은 부분의 내용으로 개괄할 수 있다.

 

1. 입법  관리 권한 위임 관련 내용

국가가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지도 매커니즘과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맞는 행정관리 체제를 수립하도록 규정

 

2. 무역 자유화편리화 관련 내용

일선에서는 개방하고 관리부서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一线放开、二线管住관리감독 모델을 확립하고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국내외 무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内外一致) 원칙에 따라 관리 

 

3. 투자 자유화  편리화 관련 내용

간소화된 투자 심사 비준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투자 촉진  투자 보호 제도를 보강하며재산권 보호를 강화전문적인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시장 진입 완화 특별 리스트를 적용하여 시장 진입을 허락하면 즉시 진입할  있는 제도를 추진

 

4. 세수(税收제도 관련 내용

세제 간소화무관세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하이난 자유무역항 세관 봉쇄 시기  세관 봉쇄  세제 간소화의 요구를 분명히 밝히고관세 면제의 상황화물이 본토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진입하고 출입할 때의 세수 안배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

 

 

 



발췌: http://app.myzaker.com/news/article.php?pk=60d7493b8e9f090d9c1f1fe8&f=zaker_live